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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반대 울산시국선언, 이틀만에 1093명 동참각계 울산시청 앞서 시국선언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싶다"
박석철 | 승인2020.07.09 15:23
지역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9일?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을 추진중인 산업부의 재검토위가 오는 10일부터 3일간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에 공론화를 엉터리로 규정해 주민투표 등으로 반대운동을 하며 맞서고 있는 울산에서 울산시민사회 1000인 시국선언을 하면서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반대의지를 다졌다. (관련기사 : "월성핵저장시설 반대" 시민 300여 명 행진, 울산교육감도 동참)

특히 재검토위가 9명의 울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울산시민들이 "공론화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공론화를 하고 있다"며 공론화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울산시민들의 요구 받아들여야"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시국선언 참여자 모집을 알린지 이틀만에 울산지역 각계 1093명이 동참했다. 교육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보건의료계, 소비자단체계, 시민단체계, 여성단체계, 장애인단체계, 정치계종교계, 주민자치계, 체육계학계, 학부모계, 환경단체계서 참여했다. 학생과 일반시민도 가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시국 선언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삶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울산시민들이 시국 선언에 나선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40년 핵발전으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이 향후 수천, 수만 년 동안 미래 세대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이 시국은 어떤 정치나 경제 사안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지만 산업부는 반성은커녕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여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는 등 엉터리"라면서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두고 "산업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민참여단 501명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모르며,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모를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70% 이상이 이미 쌓여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울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 없이 맥스터를 건설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실패한 공론화 중단,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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