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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싹슬이에 통합당 울산시의원 "초심 어디 갔나"5개 상임위원장에 예결위원장도 민주당..."협치에 나섰던 통합당이 순진했다"
박석철 | 승인2020.07.02 15:11
통합당 울산시의원들이 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했다며 비판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울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서로 고성과 폭언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벌였다(관련 기사 :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울산시의회도 진통).  

이날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결국 투표가 강행됐다. 의장·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5석은 민주당 시의원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통합당몫인 제2부의장은 통합당의 불참 속에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에 통합당은 "민주당이 울산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물리적 충돌조차 이해득실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울산 정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놓기를 요구한다"며 비판하는 등 후유증이 거센 상황이다.

울산시의회 원구성 두고 민주당-통합당 시의원 몸싸움까지... 통합당 반발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본회의가 개회되려 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쌌고, 통합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독단적 원구성 중단하라' 등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으로 나가면서 1시간가량 대치했다.

오전 11시 30분쯤 민주당 이미영 1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통합당 시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선거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합의 추대한 박병석 시의원이 의장으로, 손종학 시의원을 1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안이 통과됐다.

울산시의회는 다시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속에 5명 모두 민주당 시의원으로 가결됐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2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을 선출한다"면서 "전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모두 등록하지 않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한 3차 본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통합당은 그 근거로 "국회법에는 후보자가 없는 자리만 따로 재공고한다는 조항이 없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헌법 소원이 돼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조례·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직전 6대 시의회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라면서 "오만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울산시의회를 장악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독단으로 5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다수 폭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울산 의회사 참변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울산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만든 민주당에 남은 것은 울산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후보가 없었던 2부의장 선거만 다시 진행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입법 및 법률 고문 해석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치갈등이 너무나 손쉽게 정치혐오와 정치 냉소로 치환되는, 혹은 일부러 치환시키는 현실에서 오늘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파행을 두고 "돌이켜보면 의회 권력 교체가 이뤄진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양당 간의 갈등이 지속됐다"고 상기했다.

이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나 학생노동인권조례 등 민주시민, 학생인권 증진과 관련한 내용임에도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집단이 내용을 왜곡하거나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는 장면도 있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원장이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해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해 나갔는가에 대한 각 당의 이해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상임위원장 자리 한 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고,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의회 운영 방식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의·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울산 정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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