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에서 민주당 지방정부로의 여야권력교체가 이뤄진 지 2년이 지났다. 

8전 9기 끝에 2018년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민선7기 전반기 동안 도시외곽순환도로 확정, 산재공공병원 건립,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굵직한 사업들을 성사시켰다.

울산시민연대도 25일 발표한 전반기 평가에서 "송철호 시정은 대단위 공약이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호평했다. 

지역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같은 지역 숙원사업들의 시원시원한 해결이 그가 쌓아온 축적된 역량과, 인권변호사로서 평생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당국의 지원도 한몫했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송철호 시장은 이같은 외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국 단체장 평가에서는 전반기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하는 이같은 역설에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과 대책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지지가 행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전반기 2년를 성찰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 공감하는 가운데 성과있는 공약이행 및 변화를 기대한 시민들에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장 평가 저조 원인으로 초기 인사 실패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을 들고 검찰수사에 대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주문했다.

"낭비성 예산삭감, 무상교복 등 20년 보수행정권력이 보여준 적 없는 진전"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평가와 제안 기자회견을 두고 "시정의 명암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송철호 시정에 대한 평가에서 "선거 당시 약속했던 선거의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야별 쟁점정책 및 세부의제 총 21개 공약 중 한 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을 실행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이 외에도 축제‧행사 관련 예산 삭감, 무상교복 실시 등 시민사회 제안의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는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권해 왔던 보수행정권력이 보여준 적 없는 제도적 행정혁신과 민관 거버넌스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들이 전체적 맥락과 전략 속에서 이뤄진다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제도의 도입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운영주체의 의지와 능력이 좋은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혁신의 사례들 중 일부 사례를 보면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새롭고 주요한 거버넌스와 기구를 통해 도출된 의제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처럼 20여 년 간 특정 정당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차지하면서 형성된 행정논리와 경로의존성을 일순간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우선 행정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역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철호 시정의 동력을 저하시킨 내적 요소에 대해 "초기 인사논란이 있다. 지역사회의 실망과 이후 해당 인사의 역량부족이 겹치면서, 단체장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이 행정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특히 "동력 저하의 외적 요소로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컸다"면서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겠으나 광역단체장이 이런 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자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정쟁화 및 검경갈등 등 복잡한 요소가 있으나 관련 당사자 모두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산업 위기로 시작한 지역경제 문제가 코로나19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2018년 2/4분기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중장형 산업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대처에 한계가 있겠으나 경제·일자리 대책을 넘어선 사회 전체 차원의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철호 시정이 코로나19 이후의 울산형 뉴딜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생대응, 경기부양책을 넘어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민이다"면서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비근한 예로는 서울과 경기의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제안을 들었다.

또한 "현 위기에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익숙한 동원의 거버넌스가 아닌 참여의 거버넌스, 큰 방향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 목소리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제안으로 '주요정책사업 사전검토제' '실무형 코로나19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제도 강화' '실행력 담보 위한 행정혁신'을 들었다.

그러면서 "시장 직속의 전담부서와 책임있는 직급의 전문 개방직 간부 등의 체계를 통해 실제 사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위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공무원이 핵심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부서 근무에 대한 고과점수 부여라는 인센티브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전위, 신문고위 등 각종 거버넌스와 기구에서 제안된 핵심의제에 대해 시장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가져 어렵게 도출된 결론들이 사장되지 않고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