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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의결 '윤종오 구상금' 10년만의 마침표을들의 연대 "역사적 결정" 환영...이동권 북구청장 "이제 화합으로"
박석철 | 승인2020.06.22 17:45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북구의회 의결 후 22일 오후 3시 30분 북구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을들의연대

울산 북구의회가 22일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그동안 윤종오 전 구청장 구명활동을 벌여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환영했다.

을들의 연대는 "지난 2010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도 북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구상금 채권의 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다"며 "더 이상 과거의 잘잘못을 헤집기보다 진정 북구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길을 다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반겼다.

특히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주시민으로, 북구주민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당부했다.

"중소상인 대변했던 소신행정,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 마련한 결정"

을들의 연대 등은 북구의회 의결 직후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북구의회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을 대변했던 소신행정,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준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난 10년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에는 북구지역 141개 단체가 참가했고, 대책위에서 북구주민서명 3만6천명, 국회의원 탄원 116명을 받아 힘을 모았다.
 
또한 구상금 청구소송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 887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5억 물어주게 된 윤종오, 이재명 성남시장도 화났다)

특히 이번 구상금 면제를 위해 1만3천명의 북구 주민이 마음을 모아 주민청원에 나섰고,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힘을 실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건 북구의회 의결 후 이동권 북구청장이 22일 오후 3시 20분 북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 북구청

을들의 연대는 "초대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역대 의장들, 북구지역 원로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북구 8개동 주민자치 위원들 또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다"면서 "누구보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북구주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지역 원로들 "코스트코 구상금 마침표 찍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 북구의회 의결이 코스트코 구상금 논란의 마침표가 되길 바란다"면서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과 북구청의 이 결과에 대한 통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에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청구, 주민소송의 대상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이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을들의 연대는 "북구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애쓰겠다 약속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동권 북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 우리구에 산재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북구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조성에 한걸음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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