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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코로나19로 6개월 앞당겨노옥희 교육감 브리핑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경제 부담 덜어야"
박석철 | 승인2020.05.28 16:42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8일 오전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에서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울산교육청은 당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해 무상교육 시대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이 6개월 앞당겨 졌다.

과거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면서 무상급식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던 울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학부모 교육비 부담까지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복지 선진도시로 바뀌고 있다. (관련 기사 :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울산 교육비 줄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그해 하반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성사시켰고,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올해 완성하게 됐다.

"고교무상교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하는 것"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한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9579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66억 원이다.

이같은 울산의 무상교육 조기실현은 일반계고 기준 학생 1인당 82만 원(전체 학생 1인당 평균 68만 2000원)의 학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내다봤다.

노 교육감은 "재원은 2020년 교육청 사업계획 가운데 축소, 일몰된 총 111개 사업 예산 26억 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 원 등으로 마련하겠다"며 "조례개정은 5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튼튼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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