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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본부가 토요일인 5월 2일 울산 북구 박상진 호수공원 앞에서 주민 서명 받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다"면서 "이곳에 온 주민 대부분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5월 4일과 5일 경주에서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4일 성명을 내고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서, 울산 북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주 시내권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를 추진는 것은정부 정책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울산운동본부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 북구 주민 등은 재검토위가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를 내세워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사실상 추진하면서 인근 도시 울산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자 울산시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해 찬반여부를 묻기로 했다.
지난 4월 28일 울산 시민과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 관리위)'가 출범했고, 저장시설 건설 찬반여부를 묻는 북구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투표는 5월 28일·29일 이틀간 진행되며 온라인투표는 6월 1일·2일, 본투표는 6월 5일·6일 진행된다.(관련기사 : '핵폐기물 저장시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6월 5일·6일 실시)
"월성핵발전소서 7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울산시민 의견 수렴하지 않아"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37가지 후속대책을 마련했고, 주민보호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확대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 가야 했으며, 30~40km 권역에 살던 주민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피난길에 올랐다"면서 "이런 마당에 산업부가 월성핵발전소에서 가깝게는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울산 북구 주민 약 21만 명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며 반경 30km 안에는 울산시민 10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재검토를 중단하길 촉구하며 지역실행기구부터 다시 구성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우리는 재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주설명회장에 항의하러 갈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면서 "경주시민과 울산시민간의 민민갈등으로 비춰지길 원치 않아서"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울산시민들은 산업부의 졸속 공론화에 대항하며 현재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6월 5일과 6일 실시한다"면서 "우리는 일방적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표본으로 뽑은 소수의 시민참여단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 지금이라도 졸속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요구헸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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