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설 찬반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 후 28일 오후 주민투표관리위 사무실(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설 찬반 주민투표 주민

울산 시민과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 관리위)'가 28일 출범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지난 21일부터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민참여단 모집에 울산서 "졸속" 반발)

주민투표 관리위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비민주성을 알렸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이, 대변인은 정기호 주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민간주도 주민투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울산시를 비롯해 자치단체와 시·구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재검토위에 수십여 차례 울산시민 의견을 물을 것을 요구했고 북구주민(이은정 외 1만1483명)들은 산업부에 주민투표를 청원했다"면서 "하지만 재검토위는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산업부 역시 주민투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민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임을 전국에 알리고, 당사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북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 북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불과 7km에 원전이 가동되는데도 울산 북구 주민들은 의견수렴 참여할 수 없어"
 
한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2만 명이 살고 있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은 울산시민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울산시민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북구 주민들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북구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주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북구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1만1484명 서명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청구서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북구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하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산업부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황망한 답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관리위는 또 "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문제는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될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핵발전소 행정구역상 주민들만 자격있는 주민들로 간주하고 울산북구 주민들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능의 위험은 결코 행정구역에 따라 나뉘지 않는다. 북구 주민을 비롯해 102만 명의 울산 시민, 월성원전 주변 반경의 많은 시민은 이번 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라면서 "이들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 역시 이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북구주민의 참여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지만 북구주민들과 울산 시민사회는 여기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북구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17만 명이 넘는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는 "규모만 보더라도 민간주도 주민투표 결정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출범하게 된 만큼 관리위원들은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면서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사무를 진행해 주민투표 결과가 주민의 뜻을 잘 드러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