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이 22일 울산시에 서면질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지원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그 어떤 지원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대책 여부를 물은 것.

백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정부의 대규모 금융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도 지원이 미치지 못하며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 또는 긴급 돌봄을 권고 받고 피해를 많이 본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 등은 당장 원을 운영하기에 버겁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 퇴소한 아동으로 인해 반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상 비록 반 구성 인원이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연장하여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 방침과 계획을 물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 간 어린이집 중 많은 아동들이 가정양육비를 받기 위해 퇴소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미 채용해 놓은 교사를 사직시킬 수도 없고 급여를 안줄 수도 없는, 즉 수입은 급격히 줄었는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원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