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지난 2월 19일 산업부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울산 북구 주민(이은정 외 1만1483명)이 지난 2월 19일 산업부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청원했고, 이에 산업부가 3월 30일 답변을 보냈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 주민 1만1483명 산업부에 '주민투표 실시' 청원)

울산 주민들은 "핵저장시설이 울산에 더 가까우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한 것으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관 주도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의 답변은 사실상 '거부'로 귀결됐다. 이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앞서 울산시에 '의견수렴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그무렵 (저장시설 여부를 결정하는)공론화 입찰공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나 울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2일 성명을 내고 "산업부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공론 없는 가짜 공론화 중단하라"면서 "울산에서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핵발전소 추가 설치 경험한 울산시민이기에...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산업부 답변은 '재검토위원회가 제안해 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 중'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주민투표 추진 또는 거부가 아닌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이 답변이 사실상 주민투표 청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며,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속)은 3월 23일 공식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울산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울산시에 의견청취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 프로세스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검토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 폐해를 반복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는 50억 원 예산만 날리고 경주에 맥스터를 짓는 용도로밖에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울산시와 북구청이 재검토위의 졸속 공론화에 편승하지 말고, 그동안 재검토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 구성부터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길 촉구한다"면서 "또 우리는 책임 없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로드맵 없이 그 책임을 시민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안전성보다도 주민수용성을 내세우며 지원금으로 핵산업을 유지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월성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직접 당사자로서 북구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일방적인 산업부의 맥스터 건설을 저지할 것"이라며 울산시와 5개 구군, 시·구의회, 그리고 울산시민과 북구주민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