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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재벌편, 뒷전, 막말, 후퇴'... 각계가 쏟아낸 20대 국회 평김종훈·민주노총 6일 울산서 '국회진단 토론회' 열어
박석철 | 승인2020.02.06 15:38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과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주관한 '국민무시, 20대 국회를 말한다' 국회진단 토론회가 6일 오후2시 울산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과 민주노총울산본부가 6일 오후2시 울산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국민무시, 20대 국회를 말한다'를 주제로 국회진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국회운동 일환"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속한 민중당이 시작한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은 10만 국민들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운동이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10만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500여 지역에서 법안 심의 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세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국회의원 소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의 갑질에도 국회는 재벌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국회가 노동법을 후퇴시키고 개악을 했다"고, 여성단체 회원은 "여성 입법은 뒷전이고 폄훼막말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참가한18세 청소년(올해부터 유권자가 되는 학생)은 "교육 관련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발제에 나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20대 국회 진단 및 개선방향' 주제에서  국회의 가장 큰 문제를 '소선거제도라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 지속과 지역성, 이념성 등 기득권 지속'으로 들었다.

또한 "국회기능의 다수당 편중문제, 정보통신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선거경향(폭로, 마타도어, 가짜뉴스, 여론전 등)에 무기력함" 등을 꼽았다.
 
‘국회에서 본 국회의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종훈 의원은 20대 국회를 보내면서 겪은 실제 경험과 노동소외 등 편향된 입법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여야 대립에 따른 개장휴업 등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못했다"면서 "일 안하고도 제공되는 특혜들을 폐지하고 직접정치 확대로 국민들이 주권자의 권한을 국회에 행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국민 무시 최악의 20대 국회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노동자들은 적폐 정치와 적폐정당 청산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2천만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기본권이 강화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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