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울산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인의 '신입생 배정 거부' 선언은 범죄 행위이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라며 "만일 신입생을 받지 않는 행위를 실제로 벌일 경우 고소 고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도대체 개정 사립학교법의 무엇이 문제인지 공개토론회를 가지자"고 사학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학법 찬성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서명운동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도 학부형"

울산경실련,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YMCA,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울산교육시민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시민단체도 학부모의 한사람이며, 학부모입장으로 볼 때 신입생 배정 거부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교사는 물론 직원의 봉급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체육관 하나까지도 국가가 지어주는 마당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사학연합이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 들어있는'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동재산이다'라는 대목을 놓고 "사학이 학교는 내 것이니 내 맘대로 문닫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부모와 시민들로서는 도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사학이 학부모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하지 못한다면 사학의 저항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서두와 말미에서 사학들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를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