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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파탄 지경, 대통령이 나서야"울산 북구 주민 등 전국에서 '부글부글'... 청와대 앞 기자회견 "공약 책임져야"
박석철 | 승인2020.01.17 14:28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가?밀실 졸속 일방으로 추진된다고 규탄하고 "국정과제 파탄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바로잡아라"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지난 10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 원안위, 월성 '맥스터' 건설 허가안 가결... 공론화 남아)

하지만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인근도시 울산시민 뿐 아니라 전국 탈핵단체 등에서 이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가 경주시내보다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 공론화 공약 책임있게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밀실 졸속 일방으로 추진돼... 대통령이 나서야"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 추진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 대부분을 배제한 채, 오로지 경주 월성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는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원안위는 월성 맥스터 건설허가를 승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건설 자재를 반입하는 등 공론화를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과 단체에서 질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회의 방청을 해도 대부분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하고, 속기록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재검토위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면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 지자체와 주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20여 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북구주민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는 울산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고, 이에 울산에서는 노동계까지 나서서 항의행동을 하고, 전문가들도 재검토위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현행 재검토위처럼 밀실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경주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제2의 부안 핵폐기장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현행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길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들은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참가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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