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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맥스터' 가결에 청와대에 '성명서' 낸 울산시민들"박근혜 정부와 달리한 재검토위 왜 구성했나?" 근원적 문제 제기
박석철 | 승인2020.01.13 15:57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월 9일 서울 재검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1월 10일 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 원안위, 월성 '맥스터' 건설 허가안 가결... 공론화 남아)

이에 월성 핵발전소의 위치가 경주시청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주민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3일 청와대를 향해 이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의 이번 맥스터 건설 허가 결정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만약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며, 맥스터 건설 찬반 등을 묻는 주민 의견 수렴 범위 등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행위는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재검토가 끝난 이후 심사해도 될 안건을 굳이 이 시점에 처리한 것은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의 합작품이라는 근거로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 자재를 반입했으며, 산업부는 밀실 속에서 졸속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어떻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할 것인지 투명하게 실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상대로라면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에 영향을 끼치는 한수원의 맥스터 건설자재를 반출시키고, 원안위의 심사를 중단시켰어야 마땅하다"면서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검토를 추진할 것"과 "재검토위원회 해산, 원안위와 산업부 채임자 처벌"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아울러 "울산시와 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여부 가리려 재검토위 만들었는데 왜?

월성 핵발전소 1~4호기는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2.5%만을 담당하지만 우리나라 고준위핵페기물의 50%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도 없는 가운데 지진위험성이 상존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경주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가"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다. 

특히 월성 1~4호기가 모두 10년 안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도 설계수명이 50년에 달하는 맥스터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 "울산시민과 전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재검토위원회 회의에 울산시 관계자가 참관했지만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는 쫓겨나면서 울산시민들 의문은 가중된다다. 

또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그동안 10여 차례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 울산시민들의 분개는 더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가장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여부를 결정지을 재검토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에서 찾는다. 
 
앞서 한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5월 26일 원안위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제출했고,
박근혜 정부는 그해 6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를 확정했다. 박 정부는 이어 그해 12월에 이 기본계획을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탈핵단체 등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이 문제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을 33만여 명 받아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부는 2018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고, 2019년 5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때까지는 울산시민과 탈핵단체 등이 요구하듯, 한수원이 제출한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는 듯 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최근 인근 울산주민들의 반대에도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고 주민의견수렴 범위 등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을 허가하면서 시민사회와 탈핵단체 등이 "이 결정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합작품, 즉 결과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로 성명을 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고, 기초단체와 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청와대를 향해 제대로 된 국정과제 수행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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