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월 9일 서울 재검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0일 회의를 열고 경북 경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이에 보수언론들은 "드디어 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허가"라고 보도하며 반겼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추가건설되려면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월성원자력본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 관련 안건이 통과 되었다"면서도 "아직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의견수렴 과정 등이 남아 있다. 월성본부는 안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전문가 검토그룹 34명 중 11명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의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자부를 향해 "부실하고 조잡한 재검토과정 및 요식적인 전문가검토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식적인 검토에 근거한 맹목적인 공론화는 예산낭비와 공론화의 본질적 가치만 형해화시키는 만큼 공론화계획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현재의 방만한 부처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일소하고 조속히 국가차원의 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라는것이 이들 전문가 그룹 중 11명의 권고다.
 
저장시설 이미 결정? 공론화 거치기 전에 건설자재부터 반입한 한수원

2019년 9월 30일 아침 9시경 탈핵 활동가들에 의해 목격된 월성원자력본부로 반입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용 자재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이번 원안위의 저장시설 추가건설 허가 가결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미심쩍은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다 중단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공론화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이 공론화는 국내 5곳의 핵발전소단지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지역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뜻에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공론화가 진행중인 지난해 9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반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관련기사 : '고준위핵폐기물 시설' 공론화 진행중인데 자재 반입한 한수원)

이번 원안위 결정에 월성 핵발전소와의 실제거리가 행정구역인 경주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단체(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책위)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발끈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하루 전인 9일 서울 재검토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질의하는 공문을 12월 11일과 1월 6일 보냈다"면서 "공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시민단체, 울산시, 북구청 등이 의견서를 보내도 묵묵부답 상태다.

한편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돼 있다. 점차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이자 모든 핵발전소의 습식 저장시설에 조밀하게 저장돼 있다.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월성 1~4호기에는 건식저장시설까지 들어서 있지만 2021년 11월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