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의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운송(탁송) 업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폐업 조치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의 노동자들이 지난 11월27일 회사 폐업공고와 함께 2020년 1월1일 일자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 것.

이에 이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함께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의도적 폐업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저임금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3년 5개월만에 정규직 판결, 판결 3개월만에 업체는 폐업 공고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자동차 야적장에 운송하는 업무도 파견근로" 최초 법원판결 나와)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소속 노동자 26명은 지난 2016년 3월 15일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현대차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3년 5개월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자동차 운송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근로도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인정한 최초 법원판결이라 주목받았다.

하지만 26일 기자회견을 연 이들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1차 협력업체인 무진기업이 지난 10월부터 회사폐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폐업은 현대자동차의 계약해지에 따른 것이며, 현대차는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출선적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1차 협력업체인 무진기업의 노동자로 지난 11월27일 회사 폐업공고와 함께 2020년 1월1일 일자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다"면서 "그리고 폐업 공고가 나고 12월부터 '대주PDI본부'라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인수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고용승계 없이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 고노동 착취구조를 만들려는 현대자동차의 위험의 외주화에 반대한다"면서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또 한번의 외주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착취하는 행위이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숨기고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8월22일 무진기업 노동자 26명이 제소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 1심에서 승소한 것은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이 아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법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무진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1차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또 다시 외주화를 통해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노동조합 약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 현대자동차가 저임금 고노동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수용해 모든 불법파견 공정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것과 ▲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전원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진기업 조합원들은 해고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난 19일 ‘근로자지위확인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에 고용승계를 호소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1일, 아무런 잘못 없이 해고가 된다면 법적 대응과 아울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며 현대자동차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폭로 규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