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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정 요구자체장들,탈핵단체와 합동 기자회견 "울산시민 참여 보장해야"
박석철 | 승인2019.12.05 16:46
(왼쪽 3번째부터) 울산 이동권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등이 12월 5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검토위원회 해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발전소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는 울산시민 100만 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울산 구성원의 뜻을 묻지도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해 논란이다. (관련기사 : 경주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 출범 논란)

이에 울산 시민사회·주민단체·시구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정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은 안승찬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탈핵단체 및 주민과 함께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울산의 지자체장들은 "이런 침해속에서도 정부나 국민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5만 울산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 요구했지만...산업부가 울산을 완전 배제시켜" 

울산의 지자체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21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에 대해 "울산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시민 참여 보장과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산업부가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라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20~40km 주민까지도 대피했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방사선비상 발령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방재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정지돼 있으며,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는 지역"이라고 상기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만으로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지역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울산의 지자체장과 주민 등은 ▲ 산업부가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검토위를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다시 구성할 것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실행기구에 울산시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 정부는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할 것 ▲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인근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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