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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왜 한국당사 앞에서 해고자복직법 제정을 요구했나울산공무원노조 시당사 앞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박석철 | 승인2019.11.26 16:38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지부)가 26일?오전?11시 울산 남구 달동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앞에서 해고자 복직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지부)가 26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달동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도 했다.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전국 130여명의 공무원이 해고자가 됐고, 이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11월 28일 예정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왜 자유한국당으로 달려간 것일까?

"한국당 의원들,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직법 제정해야"

지난 2004년 11월 15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후 울산지역 공무원은 울산 전체 조합원 1750명 중 1133명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64.7%의 파업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파업 참가자 3300명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노동자의도시이자 진보정치일번지라는 도시의 특성이 작용했다. (관련기사 : "전공노 파업 참가자 징계는 공권력의 횡포")

전공노 파업후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에 파업참가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울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14명(파면 17명, 해임 5명, 정직 9명, 감봉 79명, 견책 479명, 무혐의 25명)에 달했다. 전국 해고자는 130명이다.

당시 징계요구를 거부한 민주노동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고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상범 구청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구제)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여년 간 거리투쟁 등으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500여일의 노숙농성, 오체투지, 3차례의 단식 투쟁을 진행했고, 결국 당정청과의 수차례의 면담과 협의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3월 당정청과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논의 안건 순서부터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는 실질적 대책보다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 무능함과 기만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말 복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심정은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고 하면서 심사를 보류해 사실상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이나 복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울산 남구청장이었던 이채익 의원과 울산광역시장이었던 박맹우 의원이 책임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직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이날 한국당 울산시당사 앞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 개혁하자했는데..." 해고된 공무원들, 그후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고자들은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이 지냈다. 그동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면서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질환 등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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