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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실행기구' 출범 때 폭행사태까지..."재검토위가 갈등 유발"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 "최인접지역과 인접지역 주민 모두 희생양"
박석철 | 승인2019.11.22 14:53
21일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 과정에서 최인접지역 경주 감포지역 일부 주민 등이 울산지역 탈핵활동가 등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울산구성원들은 이같은 사태를 두고 "재검토위원회가 갈등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북 경주시가 인근도시 울산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21일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관련기사 : 경주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 출범 논란)

경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와 '사용후핵연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협약식을 맺고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이날 울산, 경주, 부산, 대전 등지의 시민과 환경단체가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에게 항의했고, 특히 해당지역인 경주시 감포지역 주민 등이 울산시민과 환경단체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참여한 울산시민과 환경단체 등은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도로 차량통행을 막아서고 폭력이 난무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가 폭력 속에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폭력사태의 원인을 재검토위원회가 유발했다며 "지역 갈등 유발하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실행기구 출범 과정에 폭력사태, 울산시민들 "재검토위원장 사퇴하라"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한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민만을 지역실행기구 위원에 위촉했다. 울산시민들이 경주로 가서 이에 항의한 이유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와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 협약식과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현관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면서 "밀실에서 출범한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그 첫째로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밀실 속에서 출범했다"면서 "이는 재검토위원 구성에 핵발전소 소재지역 이해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조밀건식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화(지역실행기구)의 문제를 들었다.

이들은 "지역공론화에 있어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쟁점사항이었다"면서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를 범위로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떠넘겨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셋째 문제로, 최종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이 떠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최종처분장 없는 임시저장시설은 임시가 아니라 핵폐기장과 같다"면서 "이 문제야말로 전 국민이 해법을 찾아가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로는, 인근지역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회, 울산시장과 시의회,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12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에 줄기차게 "월성핵발전소 핵폐기물 저장소 논의는 울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재검토위원회는 소통과 대화로 해법을 찾지 않고 일방적인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기필코 맥스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1일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식장 앞에서 경주지역 주민과 울산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지역주민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핵발전소 최인접지역과 인접지역 주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핵발전의 희생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핵폐기물 문제를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핵폐기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자격이 없으며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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