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비상점검반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에 발맞추어 교육청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비상점검반 운영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확대 독려에 나서는 한편 점검결과는 주기적으로 교육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집행 극대화 방안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연수를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예비결산을 통해 집행 실적을 늘리고 12월~2월 집행 예정 사업도 연내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설사업비 집행 확대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등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 공고기간은 물론 적격심사기간도 공사 7일, 물품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고 선급금 신청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 체결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복사용지 등 일반사업비로 구매하는 물품도 조기구매하기로 했다.

학교단위에서도 학교별 도서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비 등의 조기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비결산을 통해 불용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특별회계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 및 BTL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교육청별 수의계약 상한선을 지방계약법으로 정하는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결산 등을 통해 불용 예상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가보상비를 12월 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적극적인 교육재정 집행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확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개별학교 차원에서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별 가결산 결과 및 목표 집행률을 분석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강화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특히, 집행 부진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현안사업비 지원 또한 축소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