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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정보경찰 폐지' 입법 청원한 까닭정보경찰폐지넷·김종훈 의원 "정권 통치수단 활용 정보 수집해와"
박석철 | 승인2019.11.12 16:19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어른신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밀양으로 향했다.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연대활동가 정아무개씨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차량 저지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해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이를 이유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사유에는 경찰이 채증을 통해 수집한 정씨의 저지 활동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씨의 구속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울산에서 밀양으로 지원 간 정보경찰이 정씨를 특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진보정당 등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증거는 채증을 통해 경찰이 이미 확보했고, 시민단체 상근자로 신분도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밀양주민과 연대시민을 떼어 놓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민주당 울산시당 "시민활동가 구속한 이유가 뭔가").

이후 지난 2016년 겨울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여러 차례 열린 울산시민 촛불집회 때도 수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정보경찰이 집회 장소 한켠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바람이 거세고 날씨가 너무 추워 집회 인원이 적은 날에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관할 남부경찰서 등에서 나온 정보경찰의 수가 집회 참가자보다 더 많았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촛불집회에서 일부 집회 발언자들은 경찰을 행해 "저들도 업무를 위해 여기 왔지만 마음은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보 경찰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이 12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했다.

당시 촛불집회 발언자 중 한 명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소개의원이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폐지넷과 함께 입법청원 국회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0시 40분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정보경찰,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행해온 행태가 바뀔 수는 없다"

김종훈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보경찰 폐지)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경찰청 정보국이 60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60년간 정치개입, 불법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찰청 정보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측은 과거 정보경찰의 잘못된 부분과 단절하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행해온 행태가 바뀔 수는 없다"면서 "과거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찰 직무집행법이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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