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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사업자 이해 반영?"업자가 사유지 2/3이상 취득하면 지자체에 매수 요청 가능"...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사업자 토지 2/3 확보
박석철 | 승인2019.11.01 17:17
울산 북구 강동지역. 관광단지를 조성하다 중단됐다.ⓒ 울산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법안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민간개발자가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한 것으로, 당초 민간 개발업자를 관할 지자체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반대에 부딪히자 수정해 제출한 안이다.

이상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제 선거공약이었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 법안으로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역개발을 이유로 개발업자에게 지나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그동안 일부 개발업자들이 현행법에 나와 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경로로 해법을 찾고있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상일보>는 1일자 신문에서 "현재 (울산 북구)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업자는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용승낙서를 받은 부지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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