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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장이 한국당 국회의원을 찾은 까닭황세영 울산시의장, 이채익 의원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요청...'긍정'
박석철 | 승인2019.10.30 17:01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3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에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30일 오전 국회로 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을 만났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 조국 사태로 불거진 울산지역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갈등에 견줘 주목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 자치 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황세영 시의장은 이날 이채익 의원을 만나 현재 울산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요구중인 이 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을 강조하며 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돼 향후 지방 권리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울산시의장, 왜 한국당 국회의원 찾았나

이날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장이 이채익 의원을 찾아 요청한 것은 이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이라는 점인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한국당 소속 안수일 울산의원, 서울시 입법정책과장과 함께 이채익 국회의원을 만났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 하며 운을뗐다.

이어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법이 개정되어 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투명한 의회운영이 지금보다 더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특례시 등 여야 쟁점 사안은 차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숙해졌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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