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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가 불법 확인, 울산시장과 울주군수가 이행을"울산환경운동연합, 신문고위 감사 결과에 기자회견 "자연파괴 대부분 사실로"
박석철 | 승인2019.10.30 15:28
울산환경운동연합이 30일 오후 1시 4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는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이 울산 12경 중 하나인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 자연석을 중장비로 치우고 자연석 사이를 시멘트로 바르는 공사 등을  논란이 일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포함해 대운천에 울산시가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공사에 대해 '자연파괴' 라며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울산시 신문고위원회가 3개월의 감사를 벌인 후 지난 10월 25일, 일부 위법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관련기사 : 울산12경 '대운천 자연파괴', 신문고위 감사 결과 위법 인정

감사 청구 당사자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후 1시 4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는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의 현장 답사로 자연파괴를 확인 한 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사회에 이를 고발했다. 

이에 울산환경련은 "시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우리 자신도 반신반의 했던 울산수목원 조성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보내 온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염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 울산환경련, 대운천 자연파괴 '시민감사' 청구)

"'자연파괴 시정' 신문고위 권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과 같은 것"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바닥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고 있다

이번에 울산시 신문고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라는 것.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 셋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조치를 받을 것. 넷째, 대운천의 경우도 울산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서 원상 회복 또는 보완하라는 것이다.

울산환경련은 이를 두고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시정 권고"라면서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과 편법의 최종 책임은 울산시장과 울주군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련은 "물론 수목원 조성사업은 전임시장과 군수시절에 시작한 사업이긴 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집행의 상당부문이 현 시장과 군수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설사 전임시장 책임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으로 서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책임이라고 한데 대해 "단체장은 최종결재권자로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 및 시정 권고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휘하 공무원들이 행한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위법을 행한 정도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환경련은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지방의회가 예산집행과 사업집행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감사를 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 대의기관인데도 울산수목원 조성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 파괴에 이르는 동안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울산환경운동연합도 시·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상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울산환경연합은 "만약 공무원들이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또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강력한 투쟁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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