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가 30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룸에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열 열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편'이 발표됐다. 이에 울산 지역 교육구성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울산지역 13개 학부모 및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교육연대)는 30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시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연대는 "입시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대학 서열화·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교육연대에는 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시확대 언급 이후 교육계와 우리 사회 커다란 혼란과 당혹감에 빠져"

울산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 이후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커다란 혼란과 당혹감에 빠져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낡은 수능체제로 되돌아간다면, 부모의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획일적인 표준화 시험의 굴레에 또다시 얽매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학교 현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내몰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교육 의존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계는 그간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상기했다.

따라서 "정시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기에 지역 교육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정시확대는 '잠자는 교실'을 극복하기 위해 1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교육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과정에 나와,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시 확대가 교육 전문가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교사들과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는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므로 교육 공정성의 해법으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시확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와 대입 4년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면서 "정부가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시확대는 이러한 교육정책들과 상충하며, 일관성 부재라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시확대 추진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며,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정시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 입시 경쟁 교육 철폐를 위한 길에 교육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