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이 14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무회의가 지난 1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삼성 방문과 11일 탄력근로제 완화 발언을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친기업 행보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친기업 행보에 울산지역의 노동자는 분개한다"고 했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논평을 내고 "촛불 정부의 조삼모사 노동정책"이라면서 "촛불 세력 갈라놓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 울산시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가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아...기업 입장 대변하나"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들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다"면서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지난 1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노동법 입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을뿐만 아니라 11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또 "10월 1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이러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 자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그동안 이 점을 노동계에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의 어려움만 말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시당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 앞 피켓선전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 줄줄이 유명무실해져"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논평을 내고 "지난 11일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도 사실상 미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안 입법을 요구했고, 입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시행에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는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 52시간 확대를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도가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시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주 52시간 제도는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실망은 임계점에 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계와 관료들의 반발, 수구보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한다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면서 "수구보수세력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촛불정부가 누구와 손을 잡고 위기를 해쳐 나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