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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절실한 노동자들, 그 이유는 진실규명삼성일반노조 "위치추적 진실규명",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 처벌"
박석철 | 승인2019.10.10 15:16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조합원이 8월 28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사회적 그늘에 있는 노동자들의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다. 오랜 세월 검찰이 가려주지 않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대표적인 진원지는 20년 이상 세계 초일류 거대 기업과 싸워오면서 번번히 검찰의 벽에 막혀 진실을 가리지 못한 삼성그룹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삼성일반노조다.

또한 지난 2004년 노동부가 대부분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의 면제부로 인해 15년째 불법파견 철폐와 싸우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들이다. (관련기사 :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눈감아준 노동부장관들 면죄부라니")

이들은 검찰개혁을 통한 진실 가리기를 요구하는 한편, 급기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일반노조 "검찰개혁되면 위치추적사건과 계열사 직업병 해결될 가능성 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9일 "검찰개혁이 신속히 완료돼 위치추적사건과 삼성직업병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사건은 지난 2004년, 삼성일반노조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당하고,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며 삼성의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을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일이다.  

당시 김성환 위원장 등 10명은 위치추적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005년 2월 기소중지 등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다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위치추적이 세상에 재차 드러나 삼성일반노조가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재기불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삼성일반노조는 4번째 고소장을 재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6월 이마저 '공소권 없음'의 처분결과를 삼성일반노조측에 전달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또한 계열사 삼성직업병의 경우, 오랜 논란끝에 삼성전자에 대한 벽혈병 등 직업병 보상이 됐지만 삼성일반노조와 피해자들은 삼성계열사 직업병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 "검찰, 재벌 범죄 15년이나 방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이 9월 1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차(원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아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등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나 검찰은 재벌 범죄를 15년이나 방치했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가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검찰과 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윤 총장은 검사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방치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수사를 지연시켰다"면서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고용노동부 고유 권한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못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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