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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사죄와 사퇴를" vs. "기다려 달라"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후폭풍
박석철 | 승인2019.10.01 16:34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9월 27일 나왔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관련 기사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만일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김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공천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하고 김 구청장을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오후 2시 15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일이 있을 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 "캠프 자체가 불법선거 무법천지, 사퇴해야"

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선관위로부터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고발됐고 선거가 끝난 지난해 10월 현직 기초단체장 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 사안으로 고발당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김 구청장이 선고받은 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위반 혐의 벌금 1000만 원은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선대본부장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캠프 자체가 불법선거 무법천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재판 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종합 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선거가 끝난 지 1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 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다"면서 "구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도 '피고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면서 "남구민과 더불어 분노를 느낀다. 또한 이런 후보를 공천하고 지금까지 나몰라라했던 민주당에도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남구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면서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에 미련이 남아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한다면 이는 남구주민에 대한 모독이며 남구주민에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의 상황에서 남구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구정 정상화를 시키는 길은 김진규 구청장의 사퇴뿐이다. 민주당도 김 구청장을 사퇴시키고 구민들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억울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믿고 기다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구청장은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려 노력한 따뜻한 구청장"이며, "직무수행도 비교적 훌륭하게 한 청장이었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식 자랑이 뭐그리 설득력 있겠냐만은 부디 살펴 주시길 부닥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시끄럽게 한 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혹 억울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믿고 기다려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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