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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금리 1%대, 햇살론은 17.9%... "가혹해""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 정부가 상업은행 원리 따르면 안돼"
박석철 | 승인2019.09.16 18:09
햇살론17 홍보물 ⓒ 금융위

9월 16일부터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대출이 햇살론17과 비교되면서 "같은 서민형 대출이지만 신분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9억 원 집주인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1.85%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17'은 17.9%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대략 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서 1.85~2.20% 수준의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 조건과 크게 비교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는 총 20조 원에 이르지만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월등히 높은 햇살론17 이용자의 소득 수준이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데 있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1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 "금리부담 능력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 적용"
 
이에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은 "금융위는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상업은행 원리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고리사채 문제는 정부(금융위)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면서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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