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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3대3 부결... 민주당 시의원 한 명도 '반대' 표 던져
박석철 | 승인2019.09.03 14:55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가 9월 2일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울산시의회 상임위(교육위원회)심의에서 부결됐다. 

울산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교육위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을 거쳤는데,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교육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민주당 시의원 1명이 이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할 경우 교육감 의견에 따라 심의해서 줄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교육위원회 찬반토론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 김종섭 울산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보조금을 받는 교총, 교원노조 외에 교사단체 등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해당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며 전교조 출신 노옥희 교육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의 핵심은 전교조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면 민주당 이미영 위원과 안도영 위원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줘야한다. 시작도 전에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법률 검토에서도 전교조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 측은 "조례 내용과 전교조는 상관 없다"면서도 "상위법에는 법외노조에 지원하지 말라는 문구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져 3대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날 조례안 심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복도에서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조례안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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