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가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법원의 현중 재벌 편들기로,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장을 노조가 저지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해 오전 11시 40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물적분할 등을 추인했다.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남긴 것)

당시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펼쳤던 현대중공업 노조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울산시당과 울산 동구 지역구 김종훈(민중당) 의원이 일제히 "주주인 노동자들 권리마저 침해한 위법주총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고, 현대중공업노조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강지엽, 고석범)는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시만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현중법인분할중단 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가 "법원의 현중 재벌 편들기"라며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주총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라며 가처분냈지만...

노조는 ▲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5가지 현저한 불공정함 등이 있다"며 법원에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두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

노조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인 판결"이라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이 "변경된 총회 장소로 이동할 경우, 신변에 대한 위협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울산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총의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인용하며 "사장마저 변경된 총회장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한 시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왜 하지 않는가"고 법원에 물었다.

또한 "당일 영상과 실제 거리 테스트를 해 보면 알 수 있고,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변경된 소집 장소로 제때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어이 상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제출한 신변 위협은 기정사실처럼 적시하며 헤아리는 법원이,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웠는지에 대해 헤아리는 표현은 판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울산과 (재판부가 있는)서울의 거리 차이만큼,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분노와 문제제기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앙상한 주총 처리 법률 절차만을 놓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그 어떤 도덕적 고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울산 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법원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얻어맞고 터지고, 급기야 주머니까지 털려 허탈감과 분노로 가득찬 사람들에게 '내가 행사한 폭력은 적법해'라고 떠들며, 일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노예들에게나 가능한 행위가 아닌가"면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존중없이, 화해와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며 "굴종의 삶을 강요하는 현중 재벌과 사측에 대항해,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이길때까지 투쟁을 계속 해 나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