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수출 부두 모습. 2011년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뒤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 울산시DB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도시 중 주요 제조업이 밀집된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울산시는 피해를 입게 될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고,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부 주무부처에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전반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침체로 위기 맞은 울산에 일본 경제 보복까지 겹쳐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최대 제조 생산공장이 있어 지난 2011년 수출액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근래들어 지역 주력인 조선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울산 수출액은 748억 달러에 그쳤다.

이처럼 울산이 위기를 맞은 와중에 다시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피해가 예상되자 울산시가 16일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16일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0.5% 보증요율을 우대 적용해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원대상으로 ▲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직접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 ▲ 향후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으로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정부·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기업 등이다.

울산시는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0.8%의 우대 보증요율을 적용한 저금리 특별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8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길부 의원 "제조업 중심지 울산, 규제 품목 늘고 장기화되면 피해 우려"

한편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립·가공 중심의 수출주도형 국가 경제 구조하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은 외면되어 왔던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납품,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제조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경우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 전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의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품목을 지정하고 제품 공동개발, 실증테스트, 판로지원 등 협력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를 위한 자금, 예산, 세제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R&D에서부터 양산, 설비투자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