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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들 일본 규탄 "내정간섭·경제침략 철회해야"12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성명서 발표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
박석철 | 승인2019.08.12 18:02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의회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후, 수송동 평화의소녀상 앞으로 가 일본 정부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요구, 한국 헌정질서 무시한 내정간섭"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에서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아베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의장들은 또한 "아베정부는 외교적 해결방법 대신 7월 4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단행, 8월 4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사실상 한국 여행의 자제 권고 공지문 게재, 8월 7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공포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복조치의 근거로 아베정부가 제시한 안보상의 이유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산업 간 국제분업의 기초위에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번 경제침략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민간단체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류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아베정부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밝힌 전국 17시 의장단의 요구사항은 ▲ 아베정부는 한-일 우호관계 및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 아베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 ▲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 등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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