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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시보다 항소심 비용 많이 드는 울산시민, 이번에는?'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16만명 서명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
박석철 | 승인2019.08.12 16:21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가 주관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 7월1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및 정갑윤 국회의원, 유치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구 117만 여명의 광역시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도시다. 특히 울산 보다 규모가 작은 청주, 춘천, 제주 등에도 설치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여기다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울산이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이에 "산업수도로 국가세금은 많이 내고 사법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나왔다.

그동안 울산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먼거리를 이동해 울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상급기관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

이에 지난 2013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지역 구성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고 급기야 지난 2018년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후 올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유치위는 최근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드디어 8월 12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울산의 구성원들은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 고등법원외재판부가 설치되려면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나가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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