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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는 '유죄' 이익금 회수는 '불가'대법 판결에 녹색소비자연대 성명 "231억 사회 환원하고 사죄와 보상하라"
박석철 | 승인2019.08.07 17:54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수집해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홈플러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특히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동의 관련 사항을 알리면서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적어 고객들이 사실상 읽을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처럼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의 죄는 인정했지만 홈플러스측에 7500만원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불법 수익금으로 지적된 231억의 회수는 어렵다고 판결해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대법원은 지난 6일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매매 파기환송 확정 판결에서 "경품행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1mm의 깨알글씨로 고지한 행위는,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홈프러스의 고객정보 매매 혐의가 드러나자 홈플러스 법인과 대표, 보험사 담당자 등 8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홈플러스 측과 담당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응모권 용지에 1mm 크기 글씨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내린 벌금 7500만원, 대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담당자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판매대금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이에 (사)녹색소비자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벌금액은 고작 7500만원에 그쳤다"며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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