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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13명 "일본 몰염치,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핵심부품 국산화와 중장기 산업대책 수립 기회로"
박석철 | 승인2019.07.18 15:47
울산시의원들이 18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18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13명의 울산시의원들은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 이번을 기회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가는 중장기 산업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울산시도 지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대처에 힘을 실어주고 해법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하고 "울산시의회도 초당적 자세로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가뜩이나 장기 불황과 침체일로 울산 경제 미래가 더 암울해질수도..."

울산시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첨단소재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고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움직임도 보인다"며 "안보상 일본의 우방이자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27개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도 공식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일본에 수출 할 때 허가를 받아 한다"며 "외교문제를 무역과 경제로 연결해 보복을 감행한 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머릴 숙여도 모자랄 판에 우리국민 모두 말문이 막히고 울분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상대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대법원, 곧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라 우리정부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무관한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상대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무례와 오만의 극치"라면서 "최소한의 외교 양식조차 벗어던진 몰염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차질은 불가피하며 산업전반으로 보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그 경우 울산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가뜩이나 장기 불황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울산 경제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치목적으로 휘두른 칼의 후폭풍은 반드시 더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자국 기업을 가격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제 발등 찍는 망동을 하루빨리 멈추고 우리산업의 약한 고리를 압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치졸한 경제조치를 즉각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울산시의원들은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을 무역과 경제에 결부시켜 보복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국제적으로 인정 사과하고 일본기업은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정부와 울산시는 이번 악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핵심부품 국산화와 중장기 산업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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