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6일, 최근 최저임금 산정과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를 찾아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조합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명령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간 곳 없고,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수구반동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적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재벌독식 구조 개혁하고 경제민주화 이루어야 경제정의 실현"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며 "시급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을 해소해야만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과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 총액이 1400조가 넘어선 반면 국민의 가계부체 총액이 올해 1400조가 넘어서고 있다"며 "기업의 곳간에 돈이 남아 넘쳐나고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재벌독식 구조를 전면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만 경제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그런데 올해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 "여기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유지되도록 최저임금결정체계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밀어부치고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노정관계 파국 책임은 개악을 일방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극우보수정당의 잔재로 국정농단의 몸통이며 한국사회 적폐의 온상"이라며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를 뒷배로 삼아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수구반동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우리의 요구는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라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부친다면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측의 물적분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15일~17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며 현대자동차노조는 회사측의 상여금 월할지급 위법추진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지난 13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4381명 중 3154명(71.9%)이 찬성, 가결시키는 등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