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8년 까지 우리나라의 대일본 경상수지 누적 적자 추이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8년 까지 우리나라의 대일본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가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자 최근 한국은행에 대일 경상수지 적자추이를 확인한 결과다.

확인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서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 결국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 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EU와 동남아 등을 합산해 7869억 달러에 이른다. 

수치를 비교하면, 곧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EU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다.
 
김종훈 의원실 확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종훈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는 모두 1106억 달러로,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액 1227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하지만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라는 점은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보복 계기로 부품소재산업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방안 마련을" 

한편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