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원자력방재타운'이시민토론회에서 탈핵울산공동행동 회원들이 반대 문구를 들고 있다ⓒ 탈핵울산공동행동

원전의 도시 울산에 국내 최초로 원전안전을 지휘, 예찰, 교육훈련, 체험, 방재연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4일 울산시는 "이 사업은 원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지난해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자문위원회(2회)와 중간보고회(2회)를 거쳤으며 4일 시민토론회를 끝으로 7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시민토론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원자력방재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대피계획 개선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탈핵울산공동행동, 한국원자력여성, 대학 등 원자력 관련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탈핵울산공동행동은 "지역주민은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원자력안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방재타운이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원천적 반대를 하고 나서 추진과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 최고수준의 방사능 방재능력 확충 필요" vs. "짜집기식 사업"

4일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울산은 현재 가동원전이 11기이고 건설중인 원전 3기로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방사능 방재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선비상계획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지역 대부분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원자력방재타운은 원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울산시 입장이다.

울산시는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울주종합체육공원 인접부지를 대상 부지로 선정했으며 부지확장성, 주민수용성 등 경제, 사회, 환경적 조건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방재타운에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인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국비 78억 원이 투입되어 부지 1만㎡, 건축 연면적 1,600㎡ 지상 3층 규모)를 비롯해 방재기술평가센터, 방사능 방재전문연구소 , 방사능방재인력개발원 등이 유치되며 총 예산 규모는 720억 원이다.

이에 탈핵울산공동행동은 "방재타운을 조성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울산시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면서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전담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만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방사능원자력안전'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지역주민은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원자력안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규모로 설정된 720억 원 중 340억 원이 방재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R&D인큐베이팅센터로, 200억 원이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유치로, 또 50억 원이 방재기술전문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문연구소 설치로 들어가고, 100억 원을 관광과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전시-체험관 건립에 배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재타운이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공동행동은 구체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때 400억원 규모였다가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는 340억원으로 줄였지만 첨단(로봇, 보건의료, AI) 건강안전 융복합 기술사업화가 무엇이냐"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울산시가 해야 할 방사능방재타운의 일은 아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에 세금 지원하는 사업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0억원 규모의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유치를 반대한다"며 "KINGS는 특정 기업(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자력전문 대학원대학교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마당에 아무리 한전이나 한수원이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울산시가 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울산에 KINGS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전한다"며 "이 사업을 반드시 철회하라고"고 요구했다.

탈핵울산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울산시가 방사능방재 관련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은 방재물자 확보와 관리팀 운영, 구호소 확보, 방사능방재 교육과 교육팀 운영, 시민방사능방재 강사단 양성, 원전감시센터, 생활방사선감시센터, 방사능 종합 분석, 방재교육 인프라 구축, 방사선 비상진료체계 확보, 극한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시설 보강, 방사능사고 실증실험센터 등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울산에는 현재 방사능방재 관련 전담인력 부족, 구호소 문제점, 실질적인 방재인프라 부족 등이 현실이며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서 방재타운을 지어 이를 국내 최대 규모라며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방재는 관광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울산시는 방재타운 조성을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사능방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과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길 바란다"며 "짜깁기식 사업에 울산시민 세금과 국민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