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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울산시의회, 극단세력에 단호히 대처하라"울산시민연대, 시의회 1년 평가서 "재상정해 통과" 주문
박석철 | 승인2019.07.04 16:04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회 첫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청소년의회구성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교육조례를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보수단체들은 이 조례들을 두고 "학생이 정치에 이용된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리행진까지 하며 반발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본회의장 난입해 의원 꼬집고... '청소년 의회'가 뭐라고).

4월 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청소년의회 구성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4월 10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 진입해 항의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울산시의원들과 보수단체 간의 대립이 지속되자 결국 청소년의회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이 6월 12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조례 필요성을 공감하는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설명 한 번 못하고 조례 내용과 관련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됐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3일, 지난 1년간의 울산시의회 활동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의회가 공익 목적 조례안을 추진할 때 극단적 집단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며 "공익 목적의 관련 조례를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민연대 "공익 목적 조례 추진 때 극단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히 대처"

울산시민연대가 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평가 및 제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평가 및 제언'을 내놨다.

시민연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다수당이 교체된 의회권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지난 6대 의회 해당 기간도 함께 살피며 점검해 봤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의 평가 요점은 "어느 회기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민 평가는 낮다, 책임 있는 정당정치와 권력 교체된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례 등과 관련한 입장은 이어진 '민선 7기 울산시의회의 향후 활동을 위한 제언' 때 나왔다.

이들은 "울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 '민주시민조례' 등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라며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공익목적 조례안을 반대하는 주축에는 특정 종교 중에서도 극단적 입장을 가진 집단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교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극단적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혐오를 정당화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임을, 교회 밖 공적 자리에서는 종교언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한 바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의 극단적 세력들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훼손하고,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을 선동하는 행태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내놨다.

울산시민연대는 "의정활동 첫 해의 어려움을 치러 낸 울산시의회는 공익 목적의 관련 조례를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이를 통해 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확장과 진전, 다양한 영역의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에 주춤하던 울산시의회의 청소년 관련 조례 추진이이 시민단체의 주문대로 야심차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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