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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구의원들 "윤종오 집 경매취하 불법 농성과 시위 때문""구청장 직무 방기"라며 딴지, 이동권 구청장은 "상생의 길로 가자"
박석철 | 승인2019.07.03 16:12
(왼쪽부터)차선열 을들의연대 대표,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동권 현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 등이 25일 오후 12시 30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취하를 발표하고 있다. ⓒ 현대차노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재직 기간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일로 구상금 청구를 당해 자신의 아파트가 지난 6월 27일 2차 경매를 보게 됐지만 25일 북구청과의 전격적인 합의로 경매가 취소됐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 취하 합의)

이에 노동계와 지역 중소상인 등은 "구상금이 면제 되지 않아 아쉽지만 친서민행정을 편 전임 구청장이 집을 잃게 된 것을 막았다"며 반기며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다.

합의 당사자인 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도 3일자 울산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내고 "이번 합의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누군가의 승과 패가 아닌 양측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울산 북구의원들은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취하 합의를 두고 "불법농성과 시위로 경매가 취하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저버린,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권 구청장 "갈등 봉합하고 치유하자", 한국당 북구의원 "구상금 회수 불투명"

 이동권 북구청장은 <울산매일> 기고에서 "1년 동안 담당 공무원, 을들의 연대, 윤종오 전 구청장과 수도 없이 머리를 맞댔고 더이상 북구 발전에 방해 요인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게 양측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며 "윤 전 구청장의 자택 경매를 취소하고, 성금 모금을 통해 북구의 재정 손실을 막는다는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동권 구청장이 전임 윤종오 구청장과의 경매취하 합의 후 지역신문에 기고까지 내고 화합과 상생을 당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합의 후 한국당 북구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배경이다.

앞서 이동권 구청장의 전임이자 윤종오 전 구청장의 후임 구청장으로, 윤 전 구청장에게 처음 구상금을 청구했던 쪽은 자유한국당 박천동 전 구청장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의원들은 중소상인 등이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을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열린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북구의회는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5대 반대 3으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가결한 바 있지만 3명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어 한국당 북구의원들은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 2차 경매일을 이틀 남겨둔 지난 6월 25일 현대차노조 등의 중재로 극적으로 '경매취하와 모금으로 구상금 충당'으로 합의가 되자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백현조, 박상복, 이정민 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27일 북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세금 5억여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했는데 이번에 (이동권)구청장의 갑작스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일부는 회수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직무를 방기해 구청의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있다"고 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취하에 합의한 이동권 현 구청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주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라며 "주민간 이해가 충돌되고 20여일 간의 불법집회를 통한 의사관철을 이번처럼 재차 시도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위단체의 요구에 굴복하는 행정을 할 것인지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법 농성과 시위의 결과로 취득한 경매취하 결정은 그동안 판단했던 수용 불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진정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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