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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꼴찌였던 울산은 어떻게 '교육복지도시'가 됐나노옥희 교육감 1년후..."차별과 격차 없는 교육정의 실현 위해 교육복지 대폭 확대"
박석철 | 승인2019.06.27 15:02
2018년 8월 28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정호동 북구 부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노옥희 울산교육감,송철호 울산시장,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이선호 울주군수.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이던 울산광역시의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액이 지난해 진보성향 교육감 취임 이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과거 보수교육감과 보수정당 지자체장이 석권해오며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면서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여기다 교육복지 수준도 낮아 타시도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기사 : 공교육비 부담금 '최고' 울산, 무상급식 '축소' 때문?)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노옥희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경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부담 경비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학교회계 자료와 2018년 가결산액을 기준으로 수업료, 교과서비, 교복구입비, 급식비, 방과후비, 졸업앨범비 등을 분석한 결과로, 학부모부담경비가 2017년 109만7640원에서 2019년 76만5646원으로 확 줄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교육감 취임 이후 차별과 격차가 없는 교육정의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노 교육감 취임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지자체와의 협조로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다. (관련기사 : 울산,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 '격세지감')
 
울산시교육청은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한해 교복비 전액을 지원해 오던 것을 중·고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2만 5천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습준비물의 경우 1인당 4만원을 지원해 2만 6천원을 제공하는 서울 등 타시도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학생들의 수학여행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치과주치의제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들은 1인당 3만5천원이 지원되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주마가속으로,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더 확대해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1년까지 학부모부담경비를 절반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부담경비를 대폭 낮추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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