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정보
울산 상인들 "구상금 면제, 윤종오법 제·개정" 요구울산 북구청 농성장서 상인대회 "전국서 유사 문제 발생... 절망과 자괴감"
박석철 | 승인2019.06.19 18:42
울산지역 상인들이 19일 오후 2시 울산북구청 농성장 앞에서 울산상인대회를 열고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재직 기간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 당해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는 지난 3일부터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저의 집을 경매에 부쳤을까요?").

17일간 이어진 농성에도 북구청의 답이 없자 중소상인들이 나섰다.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은 19일 오후 2시 울산북구청 농성장 앞에서 울산상인대회를 열고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북구주민이 청원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 당장 중단할 것'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 면담 즉시 실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지금도 경기도 하남과 경상남도 창원,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제2, 제3의 윤종오로 내몰리는 단체장과 상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은 전국 상인단체들과 함께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과 '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권한 강화', 소위 윤종오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상인들은 "국회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떤 단체장이 우리 상인들 입장을 헤아려서 소신있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면서 "오늘 울산상인대회를 시작으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넘어 윤종오법 제·개정 운동의 출발을 선언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여당에 힘 실어준 결과가 윤종오 전 구청장 자택 경매인가"

6월 3일부터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울산상인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의 자택이 결국 경매에 들어갔다"고 상기했다.

이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하나로 지난 9년 동안 코스트코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모두 견뎌냈지만 돌아온 결과는 4억600만 원의 빚과 자택 경매"라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2018년 6월 이후 매일 15만 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을 대변했던 정치인의 현 주소다. 깊은 절망과 자괴감을 다시 한 번 체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만든 정권이지만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었다"면서 "대선을 기점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자택 경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또 "1만3천 명의 북구 주민이 마음을 모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에 나섰고, 북구의회가 이를 가결하여 민의를 대변했고, 행정안전부와 이동권 북구청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했지만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동권 현 북구청장은 을들의연대가 제안했던 법리해석 토론회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중소상인들을 대신해서 지난 9년 동안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온 사람에게 차마 할 소리인가"고 반문했다.

따라서 "결국 이를 지켜보다 못한 우리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생업에 매달려도 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데 매장을 비우고 이 자리에 함께 섰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무슨 변명을 하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북구 주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람을 자당 후보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우리는 지역 상인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을 길거리에 내몰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코스프레를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이동권 북구청장은 자각해야 한다"며 "본인의 언행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이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에게 보내는 서한이다

2019년 5월 23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자택이 결국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하나로 지난 9년 동안 코스트코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4억6백만원의 빚과 자택 경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2018년 6월 이후 매일 15만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을 대변했던 정치인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소상인 운동을 해 왔던 우리들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워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깊은 절망과 자괴감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만든 정권입니다. 적폐청산과 남북평화, 복지증진을 축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청장님의 결정으로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자택 경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만3천명의 북구 주민이 마음을 모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에 나섰고, 북구의회가 이를 가결하여 민의를 대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청장님께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乙들의연대가 제안했던 법리해석 토론회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청장님의 결정이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중소상인들을 대신해서 지난 9년 동안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온 사람에게 이리도 잔인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다 못한 저희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매달려도 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저희들이 매장을 비우고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저희 상인들이 길바닥에서 지내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를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인의 말씀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동권 북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결과를 수용해 주십시오.
2.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를 중단해 주십시오.
3.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 면담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동권 북구청장님의 진심이 저희 상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석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대표자 : 박석철  |  편집인 : 박석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철  |   발행소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3길 34 (방어동) 101/402
전화번호 052-236-5663  |  등록번호(울산, 아01002), 등록연월일(2005-09-06 )
Copyright © 2019 시사울산.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