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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매는 유찰됐지만..."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천막농성'중소상인 보호' 소신행정 하다 길거리로 쫓길 처지..."이동권 북구청장이 결단을"
박석철 | 승인2019.06.03 16:06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6월 3일부터 울산 북구청장 마당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재임 기간(2010년~2014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윤종오 전 북구청장. (관련기사 : 소신행정으로 저당잡힌 '윤종오 아파트', 결국 경매에)

윤 전 구청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결국 지난 5월 23일 첫 경매에 붙여졌으나 낙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는 6~7월안으로는 경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립 허가 반려로 울산북구청이 손해배상금을 물게됐고, 후임자가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결국 그의 아파트를 담보로 구상금을 받아내려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역 중소상인들과 노동계, 주민들은 4억이 넘는 구상금을 물게 된 윤 전 구청장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상금 면제 청원 운동을 벌여 총 1만1257명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북구의회에 구상금 면제도 청원해 가결됐지만 이동권 현 구청장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조만간 자신과 가족이 사는 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이자 6월 3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윤 전 구청장은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저와 상인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노력했고 민변, 행정안전부,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적해석과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말 북구주민 1만 3천여명의 청원으로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이 통과되었지만 북구청장이 이를 명분없이 거부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윤 전 구청장은 "과연 촛불로 만들어진 민주당 구청장이 맞는지,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민주당 울산시당은 왜 중앙당의 요청조차 따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
안되는 일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북구청장이 결단하면 되는 데"라고 말했다.

또한 "구청장 출신인 제가 북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북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낸 제가 북구청에서 농성을 하게되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 문제는 작게는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또 다시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첫 경매날 북구청에 마지막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토론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공문"

윤종오 전 울산 북구구청장과 을들의 연대, 대책위가 6월 3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윤종오 전 구청장은 을들의 연대, 대책위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저의 집이 첫 경매에 들어간 지난 5월 23일 북구청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며서 북구청장의 결단을 요청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리해석 토론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공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은 지난 1월 9일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청원안에 대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며 "을들의연대가 법리해석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토론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동권 북구청장은 면담자리에서 몇 차례 토론회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하다 지난 5월 23일 최종적으로 '법리해석 토론회는 불가하며, 청원수용불가가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또한 "북구청 자문변호사들이 제시한 법적근거에 대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구청은 이것조차 대책위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이 공문에 대해 전해듣고 너무 놀랐다. 토론회는 안되니 차라리 우리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발상이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고 되물었다.

윤 전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 불가 통보를 통해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또한 이 공문을 통해 주민과 상인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책위와는 더이상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북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제가 북구청에서 천막을 깔고 농성을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중소상인들이 더욱 어려워진 지금 유통재벌들은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아무 제재 없이 골목까지 다 점령해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잘못된 악순환 구조가 오늘의 현주소가 아닌가 되물어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코스트코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 바로잡아 영세 상인들의 아픔을 행정이 함께 안고 가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할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소신행정의 댓가로 살던 집 마저 경매처분 당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누구보다 저에게 미안해하고 가슴아파해하는 상인단체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나,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힘없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살던 집에서 내 쫓긴다면 앞으로 누가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나"면서 "이제라도 이동권 북구청장이 북구의회에 구상금면제의 건을 의결하도록 상정만 하면 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헌 국회의원에게도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가 의결한 사항이다"면서 "책임있게 이 사안에 대해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동권 구청장은 지난 1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며 "현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 정치 이슈화로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윤종오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 

이상헌 울산시당윈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북구청의 반대는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도 윤종오 전 구청장을 돕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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