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019년 5월 화백회의 불참을 선언해 긴장이 감돌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울산시가 추진하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아래 화백회의)'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지역 최대일간지인 <경상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하며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근 변경된 화백회의를 두고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마치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과정의 축소판이라 주목된다.

민주노총 울산 '화백회의 불참'선언에 울산시 '동참 촉구' 지역언론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 중 하나로 노사민정협의회(화백회의)를 내걸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최대 노조가 자리잡는 등 노동자가 많아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에서 이 공약은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 시장은 당선 후 '경제·일자리'와 '노동' 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했다. 울산시는 지난해말 이들 보좌관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국노총 울산본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업종 노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백회의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등에 화백회의 구성을 위한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공식 논의를 거쳐 지난 9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사노위 화백회의, 기타 노사민정 등의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경사노위 화백회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와는 틀과 형식이 완전히 배제된 업종분과 구성은 열어 둔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상황에서 울산지역 참여는 옳지 않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화하는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사노위,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등의 명칭하에 추진되는 구조는 불참한다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시는 하루만인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역 노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하고, 산적한 노사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조합원 10만여 명을 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민선 7기 출범 이후 양대 노총, 지역사회 대표 기관에 화백회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13일 다시 지역최대일간지 <경상일보>가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화백회의 불참을 비난하고 너섰고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반박하면서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경상일보 "화백회의 불참하는데 70억 들인 노동화합회관 지어주는게 맞나?"

<경상일보>는 13일자 신문에서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화백회의에 민노총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울산시가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화합회관을 시비 70억원이나 들여 지어주는게 맞느냐는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노총이 위기에 직면한 울산의 상생발전은 뒷전에 두고 집단이익만 고집하기 때문이다"면서 "특히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화백회의마저 불참하자 민노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일보>는 이날자 사설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백회의를 통해 노사화합을 꾀하고 그로부터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송시장의 구상에 사실상 금이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달리 수소경제라는 큰틀 아래 수소자동차와 부유식해상풍력, 동북아에너지허브를 노사정이 함께 추진해나가는 울산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민주노총의 불참선언으로 반쪽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언론 기능 성찰 없이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그러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3일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언론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평가 없이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노조 혐오를 중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상생형 일자리 불참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앙 정부 정책의 주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 왔고, 울산지역사회의 여론도 광주형 일자리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울산 민노총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광주형 일자리류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상생이라는 의미가 현 정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흐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사노위 화백회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와는 틀과 형식이 완전히 배제된 업종분과 구성은 열어 둔다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입장은 왜 보도하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밀어붙이면 노동계는 무조건 따라야하는 주체는 아니다"며 "노동계가 왜 참여하지 않는지, 노동계의 우려처럼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언론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성찰이나 평가 없이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노조 혐오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