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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와 갑질에 맞선 울산중소상인들 거리로울산중소상인협회 창립, 거리행진 후 갑질 건물주에 항의
박석철 | 승인2019.05.09 16:29
울산중소상인협회가 9일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단법인 울산중소상인협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가 9일 창립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발족 기자회견을 연 후 오후 2시부터 거리행진을 하며 중소상인들의 실상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행진 후 남구지역 한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휴대폰 매장 16개를 운영하는 건물주가 울산중소상인협회 남구지역 회원이 영업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앞서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은 지난 2009년, 날로 확대되는 대기업의 골목시장 점령과 치솟는 임차료·건물주들의 갑질 등에 맞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상인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길거리에 나와 활동하는 등 전국적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그로부터 10년,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유통기업 입점예고제도 법제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역 중소상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중소상인들이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에서 법인화 된 울산중소상인협회를 발족해 생존권을 외치는 이유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불황으로 인구 유출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한 요인이라고 했다.

울산이 전국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9일 협회 창립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2018년 울산지역 자영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자영업자 수 감소율은 14.3%로 2017년 9만4천명이던 자영업자가 지난해 8만1천명으로 급감했다. 전국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감소와 폐업이 늘어가고 데다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이어지면서 경쟁에서 낙오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한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골목상권 사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가고 있다"며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는 보편성이 높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높은 임차료 부담과 인상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매년 줄어드는 수입에 비해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비와 로열티, 인테리어비 전가, 재고 강매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 대형슈퍼마켓운영자들의 횡포가 대기업 못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울산북구 매곡동에서는 개인슈퍼마켓 사업자가 1000평 규모의 슈퍼마켓 오픈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탑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기업 이외에도 10여개소의 슈퍼사업자가 경쟁하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사업자는 동구 지역 등에서 중소상인 대책위원회가 대기업과 협상하는 사이 대책위회원의 매장 주변에 대형슈퍼마켓을 오픈하는 등 20개소의 중소형 슈퍼마켓을 폐업으로 몰아넣은 상인조직의 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예농협 조합장 일가의 갑질로 인해 하루아침에 하나로마트에서 쫓겨난 화장품 매장 대표도 소개하면서 "중소상인들은 불공정한 환경과 수많은 갑질에 시달리며 홀로 싸워야했다.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중소상인협회는 ▲회원권익 옹호 ▲자생력 강화 ▲자영업자 정책 연구 ▲관련법 및 제도 개선 ▲경영컨설팅과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창립과 동시에 대·중소유통기업 경쟁과열 및 중소상인 폐업 예방을 위한 레드존(업종별 과밀지역) 설정,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수산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및 권익침해 행위' 공동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참여 등으로 중소상인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영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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