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있는 석유화학공단 전경. 원인모를악취가 수시로 발생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울산시 DB

전남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난 17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해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로 전국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으로 불통이 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의 측정시스템이나 처벌기준으로 볼 때 여수산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다.

이에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울산 등 타도시도 시급히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환경련 "전국 미세먼지 다량 사업장 전수조사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기업과 축소조작을 자행한 대행기관을 엄중 규탄하고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울산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 윤리의 실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이 여수산단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는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50개 중 울산에 위치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환경부와 울산시는 울산 기업체의 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여 현재 남구 2곳, 동구 1곳에만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을 북구 산업단지와 울주군 산업단지에도 확대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불법배출 버젓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리감독의 부재" 

민중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번 사태가 여수산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울산시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는 금속,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고무 자동차부품제조업, 석유화학계 무기유기화합물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 업종에 624개 업체가 있으며, 측정대행업 등록현황은 대기분야에 4개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마음 놓고 외출을 하기도 겁이 나는 세상인데 기업이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불법배출을 버젓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관리감독의 부재와 행정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 자율에만 맡겨선 안되며 법적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울산시와 환경부가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들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시민 감시체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