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재판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학력 기재와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판이 몇 차례 준비기일만 거치는 등 더딘 속도로 진행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재판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후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 관련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은 후 지난 12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다른 단체장은 1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역경제 침체로 힘든 울산의 중심 남구를 이끌어 가야할 행정책임자 남구청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다"며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월 8일 허위학력 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하고 4개월 후인 10월 4일 정치자금법 등 종합백화점식 위반으로 추가 고발당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기소된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폭발력이 큰 것이라 전문가들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면서 "과거 선거 사범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왔기에 시민들은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런데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다른 단체장 재판은 1심 선고까지 끝난 반면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4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것도 5월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증인을 띄엄띄엄 부르고 피고인 증인은 채택조차 못하고 있어 어느 세월에 재판을 끝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전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이 진행돼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직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구청장에게 구정 동력이 생기겠나"고 반문하고 "임기가 4년으로 한정돼 있기에 행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은 속적속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또 "피의자 신분의 구청장이  자신의 재판출석을 위해 변론준비에 열중하면서 과연 구정에 몰입할 수 있겠나"면서 "구청장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