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 앞으로 보낸 소송비용 회수 공문

울산 북구청이 지역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4월 12일까지 북구청의 소송비용 1449만여 원을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윤 전 구청장에게

이에 따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구상금과 소송비용(구상금 4억2375만여원)을 납부하지 못할 시 6월에 자택에 대한 경매에 들어가며, 윤 전 구청장은 현재로서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윤종오 구청장 후임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구상금을 청구하고 집을 압류한데 더해 촛불정국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 집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시작하면서 중소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극해 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민주당울산시당에 공문을 보내 "윤종오 구상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도 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북구청에 보낸 것을 무시한 것이라 더 논란이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 북구의회의 면제청원안 통과가 있었음에도 면제는 커녕 소송비용까지 독촉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북구주민의 60%가량이 구상금 면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북구청장이 의회 의결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을들의연대 "주민들과 함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공론화 하고 토론하자"

을들의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인 구상금 면제 호소와 주민청원, 서명운동에도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다. 하지만 주민소환 논의가 끝나기도 전 윤 전 구청장 집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면제 거부' 울산 북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중소상인을 위한 구청장 업무 수행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길거리로 나앉는것만은 막아보자는 주민들의 마음이 청원서명으로 모아졌고, 지난 년말 북구의회에서 청원안이 통과되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북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촛불이후 직접민주주의, 직접정치를 갈망하는 것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진정과 청원, 주민소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권 구청장은 구상금 면제 여론이 높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자리이지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주민청원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이동권 구청장에게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달라"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들어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핵발전소 문제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바가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를 한 경험들이 있다"며 "시대의 요구와 흐름이 주민들의 정치참여, 행정참여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울산북구만 거꾸로 가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과 행정을 한다면 구청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들의 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만약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청장 소환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며 다시 한번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며 "현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