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지구적 위협,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쟁점' 강연회에서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전 전문가가 발표하고 있다 ⓒ 용석록

주변이 16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에서는 현재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 하자는 시민단체측과 강행하려는 한수원측이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 신고리 4호기 '민관공동조사단' 반대하는 한수원, 왜?)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이 70%가 있다는 울산(부산 경주 포함)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 지구적 위협,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쟁점' 강연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세계적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전 전문가의 해외 현황 설명에 이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측이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고준위폐기물 공론화가 지난 2017년 10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받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에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강행, 고준위폐기물도?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울산시민들은 14기의 핵발전소 외 추가 건설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건설 중단은 공론화로 여부를 가렸는데, 결국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공사 재개 59.5%', '건설 공사 중단 40.5%'로 대정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의 반대에도 원전 추가 건설은 결정됐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하며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각 핵발전소 부지 안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꽉차오자 조밀저장이 시작돼 핵폐기물 한 개를 보관하던 간격이 50cm이던 것을 23cm로 좁혀 조밀하게 저장 중이다. 한수원측은 이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핵발전을 멈추어야 한다며 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사업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 논란거리가 많았다.
 
이에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7년 6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했고, 재검토준비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2018년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쟁점'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2017년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고준위방폐물 공론화’ 역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를 빌미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확충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지역공론화란 말 그대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지역에서 결정하라는 뜻인데, 이는 정부의 의지는 없으며 지역주민 간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역에만 국한한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은 모두 지질환경 정보(지진위험도, 활성단층 등) -> 지리적 적합성(이동, 보관) -> 자연재해 영향(복합재난, 지반붕괴, 산사태, 홍수, 기후변화) -> 주민수용성(공론화, 신뢰성)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국민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답이 없음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공론화가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공론화)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에 쫓긴 공론화로 하면 결국 사업자의 뜻대로 증설을 관철하게 될 것이란 우려제기였다. 

한편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전 전문가는 "심각한 핵폐기물 위기는 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즉, 탈원전 및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폐기물 발생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