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5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공청회 때의 파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진행한 지난 15일의 공청회 때 보수성향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례 제정 의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에 입장해 항의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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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조례 대표발의자인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18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 정치와 절차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영 시의원 "조례 반대하던 정체불명의 사람들 엉뚱한 법의 잣대를"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지난 3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가 있었다"며 "이미 국민으로서, 향후 주권자로서 청소년들이 제도장치, 참정권을 직접 경험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준비 당시부터도 문제의 소지나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제도정치 형식을 빌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수단체 회원 등이)이 조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순수한 아이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상호간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장에 난입해 발표하는 청소년당사자의 발언을 억압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3월 15일)공청회 하는 내내 '불법공청회무효' 등의 구호와 함께 초지일관 공개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행정절차법의 구절을 가져와 사전고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라는 구호만 집단적으로 반복했다. 하지만 해당법은 삼권분립체제에서 의회와는 관련없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미영 시의원은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 "남구의원 때부터 청소년관련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오던 중 타 지역의 청소년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청소년의회에 관심 있는 학교선생님과 청소년들은 만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연스럽게 타 지역의 운영현황을 살피게 되었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월1회 이상 간담회 및 토론회 강의 등을 듣고 12월에 조례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옥희 진보교육감 체재인 울산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던터라 청소년의회는 당연히 의회에서 운영되길 바랐고 의회 사무처에 그 취지를 설명했다"며 "의회사무처도 여성가족과 청소년계 등을 고민하다가 타지역의 사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올 1월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관상임위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이후 입법예고 후 2월 회기 중 조례심의를 준비하였으나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자와 방문으로 공청회를 주장하며 결국 2월 회기때 상정하지 못했다"고 앞서의 일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고민 끝에 공개적으로 찬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의견청취하자는 취지에서 15일 공청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집요하게 공청회를 요구하며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엉뚱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불법공청회 운운하며 참석은커녕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15일의 공청회는 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듭된 사회자의 요청에도 정작 나서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청소년 당사자가 나와 '나는 왜 이조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시간에 반대측은 단상을 점거하고 비합리적 구호만을 반복하고 상당한 위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방해하나"면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와 절차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 "학업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우려"

한편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의원이 울산지역 전체 120개 중·고교 중 12개 중·고교 소속 13명 학생과 6명 현직 교사에게 '15일 청소년의회 구성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전체가 아닌 12개 학교만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을 어긴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